참고글: 의회 리더십과 관료제의 관계/막스 베버

"현대 의회는 우선 관료제라는 수단에 지배받는 피지배자들의 대표단체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계층의 최소한의 내적 동의는 모든 지배가, 심지어 가장 잘 조직화된 지배까지도 지속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공적 권력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법 제정이 의무적이며, 무엇보다 예산안이 필수적이다. 신분차등법이 생겨난 후 지금까지 국가의 자금조달 방식, 즉 예산권에 대한 처분은 의회의 결정적인 권력수단이었다.

물론 의회가 정부 지출과 법령의 승인을 거부함으로써, 또는 별 의미가 없는 발의를 함으로써 행정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강력하게 피력하기만 한다면 이것은 정치적 지배에 대한 적극적 참여가 아니다. (이 경우) 의회는 '소극적 정치'만을 할 수 있으며, 적대적 권력과도 같은 행정 지도자들과 대립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의회는 행정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얻을 뿐이며, 단지 제동장치로서, 즉 무능한 불평꾼들과 잘난체 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한편 관료제는 의회와 유권자에게는 엽관 운동가와 심복의 카스트로 나타나는데, 이들 엽관 운동가와 심복은 인민을 부담스럽고 불필요한 활동의 대상으로 취급할 뿐이다.

의회가 다음과 같은 것을 관철시키면 상황은 달라진다. 행정 지도자는 의회에서 곧장 충원되든지(본래의 의미에서의 '의회제도'), 명백하게 표현된 다수의 신뢰를 얻거나 최소한의 불신을 피해야만 행정 지도자가 관직에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의회를 통한 지도자 선출), 행정 지도자는 이러한 근거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고 의회와 그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지도자의 의회에 대한 책임성), 행정은 의회에서 선택된 노선을 따라야 한다는 것(행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 등이 관철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의회의 지배 정당 지도자는 필연적으로 국가 행정의 적극적인 공동 참여자이다. 이 때 의회는 적극적 정치의 한 요소가 된다."



- 막스 베버, 관료 지배와 정치적 리더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