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요약 정리

베링턴 무어에 따르면 근대 의회 민주주의의 확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부르주아지 계급이다. 이 계급은 전통적인 토지소유계급, 즉 지주와 농업 노동계급, 즉 농민과 함께 근대화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력이다.

중요한 것은 근대화의 과정이 반드시 의회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20세기 이후  대부분의 근대화된 국가는 의회 민주주의를 도입했지만, 이는 이후의 일이다. 근대화가 상당히 진전되던 시기인 20세기 초중반까지, 근대화의 길은 1가지가 아니었다. 무어는 근대화의 경로를 의회 민주주의 이외에도 권위주의적 독재정권과 그 심화된 형태인 파시즘, 그리고 농민혁명에 기초한 공산화 등 3가지로 나눈다.

근대화가 시작되는 그 때 당시 그 국가가 처한 국내의 정치사회적 상황, 즉 각 계급간의 역학 관계와 국가기구의 힘 등의 요소에 따라 각 국은 서로 다른 근대화의 길을 걷게 된다. 그 핵심은 상업적, 산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도시민, 즉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 여부이다.

무어의 도식화를 살펴보면 부르주아가 얼마나 독자적인 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의회 민주주의냐, 권위주의적 독재정권이냐, 농민혁명의 모습을 띈 공산화냐로 근대화 과정이 나뉜다.

부르주아 계급이 충분히 성장하고 지주 계급보다 우위에 있거나, 최소한 대등하게 세력을 다툴 수 있는 경우 의회 민주주의가 뿌리내릴 수 있다. 영국과 미국이 그런 경우이며, 대혁명이 일어난 후 프랑스 역시 비슷하다. 이 과정이 평화적인 경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규모의 폭력이 일어나 구 질서와의 결정적 단절이 일어난다. 영국의 경우 청교도혁명과 인클로저, 미국의 남북전쟁, 프랑스의 대혁명이 이런 경우다. 셋 모두의 공통점은 전통적인 농업지배계급, 즉 지주들이 부르주아 계급에 의해 타도되거나 적어도 약화 또는 동화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 기구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영국의 경우가 가장 덜 폭력적인 방식으로 근대화 과정을 겪었고, 국가 기구가 강했던 프랑스와 미국은 혁명이나 내전을 겪었다.

권위주의적 독재, 또는 파시즘은 주로 후발산업 국가에서 일어난다. 일본과 독일이 그런 경우다. 이 경우 자생적인 산업화가 일어난 국가에 비해 부르주아 계급이 약하다. 부르주아 계급과 지주 계급은 급진적인 농민-노동자 동맹을 막기 위한 보수적 동맹을 맺는다.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 기구가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데, 그 축은 군비 확장이다. 농민들의 혁명적 잠재력은 억제된다. 일본의 경우 전통적인 농촌이 지주 계급과 강한 봉건적 유대가 있으며, 빠른 생산성 성장 등으로 착취가 상쇄됐다는 점 등이 작용했다. 독일의 경우 융커들이 농노제를 다시 도입하면서 전통적인 농업사회를 붕괴시키면서 혁명적 잠재력이 억제되었다. 농촌은 산업화에 따른 반자본주의적 급진주의의 토대 역할을 하는데, 보수정권은 그 중 몇몇 구호를 채택해 급진우익화하면서 파시즘으로 발전하는 경향을 보인다.

부르주아 계급의 성장이 더디거나 거의 없고, 농민의 혁명적 잠재력이 그대로인 곳에서는 농민 혁명에 기반한 공산화가 일어난다. 중국와 러시아가 그런 경우다. 두 경우 모두 전통적인 농업 사회의 질서가 거의 그대로인 채 다만 상층 지주 계급과의 연결고리가 끊기거나, 착취가 강화되는 경로를 겪었다. 이 때 공산당이 농민층과 제휴하면서 혁명의 모멘텀을 만들어냈고,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섰다.

중국과 러시아 모두 외부적 압력이 혁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냈다. 러시아의 경우 1차대전이 정부의 신뢰와 능력에 모두 압박을 가했고, 민중 봉기와 군대의 반란으로 권력의 진공 상태가 생겼다. 볼셰비키는 이 틈을 파고들어 권좌에 올랐다.

중국에서는 중일 전쟁이 공산당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일본은 해안지역을 대부분 점거했다. 해안의 자본주의적 부르주아와 전통적인 농촌 향신층을 주축으로 하는 국민당은 일본의 침략으로 이런 지지세력의 쇠퇴를 겪었다. 또한 일본의 침략은 농촌 지역에서도 항일과 민족주의적 단합을 불러오는 요소였다. 이런 분위기에 올라탄 뒤 모택동의 게릴라 전술이 결합하면서 공산당은 권력에 다가갈 수 있었다.

두 나라 모두 공산당이 정권을 잡은 후 폭력적인 방식으로 농촌을 재조직화하고 전통질서를 무너뜨림으로써 근대화 작업에 착수한다.

프랑스 역시 그런 농민사회가 도시 빈민들과 결합해 대혁명의 추진해나갔다. 그러나 프랑스의 상층 농민들은 도시 빈민의 급진주의에 제동을 걸었고, 프랑스는 소농 중심의 사회와 산업화가 정치의 불안한 두축을 형성했다.

일본은 그와 달리 농촌 사회가 온전한채 근대화에 들어섰다. 일본의 독특한 점은 농촌 사회이 지주와 농민 사회 간에 봉건적 유대가 그대로 살아있어 혁명적 잠재력을 억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노동력 투입으로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쌀농사였다는 점도 혁명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줬다. 1차 대전 이후 불황 속에 농민들의 반자본주의적 급진주의는 육군 속에 흡수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군국주의에 동력을 제공했다.